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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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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81, 2019.12.18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978, 2019.12.17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AAA이고 양도의 형태로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06, 2019.10.15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시점에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 즉 「상법」조항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쟁점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91, 2019.09.18 기각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쟁점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 양도 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주들의 합의 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쟁점자기주식 거래가「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xxx 간에 체결된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74, 2019.08.28 기각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2년간 유지함에 따라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는 바, 일시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상당한 임대수익까지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후 장부에 xxx백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x억원이 넘는 자산을 철거목적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50,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44,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1, 2019.07.16 기각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이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거나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소득세...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9, 2019.07.16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관리용역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교역은 지분구조 및 영업이익률로 보아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인 △△빌딩의 사업소득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교역에게 건물관리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사청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5개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을 근거로 부동산관리용역의 적정가격을 계산하였는바 해당 가액은 특수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06, 2019.06.27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 또는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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