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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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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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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1.03.22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판정시, 거주자란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을 말하는 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그 기간을 포함하여 거주자여부를 판정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53, 2010.09.15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00, 2010.07.29 거주자로 보는 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21934, 2010.06.17 원고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거나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51, 2010.02.23 거주자가 국외자산(국외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임에 비추어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는 정당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306, 2010.02.09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503, 2010.01.29 쟁점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01.18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 2010.01.0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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