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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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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6, 2021.03.08 경정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농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장소에서 숙식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외에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8, 2021.03.03 기각 형식상 20△△년 법인이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금액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시기를 20○○년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수취일(잔금청산일)이 속한 20△△년이라 하겠다...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74, 2021.03.02 기각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96, 2021.01.27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66, 2020.12.21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56, 2020.12.02 기각 쟁점주택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04, 2020.09.02 각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03, 2020.05.27 취소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의 외관, 주위의 석탑 등을 감안할 때 사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물②를 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그 면적이 협소하고 주방이나 욕실 등이 없으며, 주민등록도 스님 1인이 전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아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로서 대웅전인 쟁점건...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59, 2020.05.11 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의 양도시기가 당초 계약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늦춰지거나...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39, 2020.04.06 경정 청구인은 입주권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20▲▲.▲.▲▲. 취득하여 20▼▼.▼.▼▼. 쟁점조합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대출금으로 상환한 □□백만원은 대출금 상환 내역, 쟁점아파트 시공사의 중도금 납부...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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