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7405, 2017.06.14 국승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615, 2017.06.0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고 쟁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양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고 동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나머지 금액을 용역대금인 것...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4973, 2017.05.26 국패 특정주식 관련 조항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7, 2017.03.23 기각 양수인이 분양권 취득의 대가로서 양도인의 분양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인은 연체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그 연체이자는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두1214 판결, 같은 뜻임)인바,쟁점분양권 양도시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64, 2016.12.02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8310, 2016.03.30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68, 2016.02.12 경정 20**.*.**. 쟁점학원사옥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 지분을 있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20**.*.**. ○○○과 최종적으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쟁점주식의 양도 및 사업지분의 정리를 위해 ○○○과 계속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 작성된 쟁점합의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 이외에도 미지급급여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68, 2015.12.02 기각 시행계약서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청구인들의 등기된 토지면적 1평당 *.**를 곱한 것을 대물변제면적으로 하고 이에 **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을 대물변제금액으로 약정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양도대상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이 추진한 이 건 재건축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504, 2015.10.27 기각 이 건 이주자택지보상권은 「소득세법」제94조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허용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57, 2015.09.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