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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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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4231, 2007.11.29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573, 2007.11.28 2회분 분납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배제한 사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73, 2007.11.26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고 그 중 일부만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150, 2007.07.1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20, 2007.06.18 양도소득세 감면시의 농어촌특별세액은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87, 2007.05.17 1.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2. 공제배제에 따른 미달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사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46, 2006.12.2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전2301, 2006.10.1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예정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추징세액에서 감액경정해야 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99, 2006.07.25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64, 2006.06.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와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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