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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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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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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49, 2022.12.07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양도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15, 2022.12.06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양도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463, 2022.12.05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전6806, 2022.11.30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가액
소득	판례	창원지법2021구합54154, 2022.11.17 국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연체이자 등으로 받은 것이므로 실제 양도가액은 xxxx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구5412, 2022.10.31 기각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교대상토지는 그 지목이 다르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역시 진실에 부합되는 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움	양도가액
소득	판례	울산지법2021구합7499, 2022.10.27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 주장가 주장하는 6억이 아닌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2277, 2022.10.19 경정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을 할 수 있음(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96항을 근거로 쟁점임대사업장이 계상한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바, 이...	양도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42, 2022.10.19 기각 청구인은 외상매입금 등 사업상 채무인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양도가액
소득	판례	제주지법2022구합5001, 2022.10.11 국승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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