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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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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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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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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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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82, 1990.12.12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81, 1990.12.1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64, 1990.12.10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61, 1990.12.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60, 1990.12.10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57, 1990.12.10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54, 1990.12.10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51, 1990.12.10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8, 1990.12.07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 소유자 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406, 1990.12.04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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