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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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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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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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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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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09, 1992.06.1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07, 1992.06.17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06, 1992.06.1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05, 1992.06.17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02, 1992.06.17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00, 1992.06.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96, 1992.06.17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94, 1992.06.17 직장으로의 출퇴근 가능 지역 내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로 세대전원이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92, 1992.06.16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91, 1992.06.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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