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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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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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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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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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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89, 1992.07.06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연불조건부 취득 주택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88, 1992.07.0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87, 1992.07.06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85, 1992.07.06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54, 1992.07.03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51, 1992.07.03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보유기간 산정시 거주·보유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50, 1992.07.03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15, 1992.06.29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하는 것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14, 1992.06.29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12, 1992.06.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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