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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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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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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72, 1995.02.06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세목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7, 1995.01.25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4, 1995.01.19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서5344, 1995.01.19 명의신탁자산임이 입증안되므로 양도로보아 양도세과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3, 1995.01.17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2, 1995.01.13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액계산용 단말기를 이용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 1995.01.07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하였던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7, 1995.01.07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423, 1994.12.28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353, 1994.12.22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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