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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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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53, 2007.07.19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16, 2007.07.16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69, 2007.06.08 합명회사의 사원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06누2594, 2007.05.30 ○○전기와의 거래관계 개설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0780, 2007.05.03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221, 2007.04.27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33, 2007.04.26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43, 2007.04.0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584, 2007.04.03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25, 2007.02.12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서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배당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으로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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