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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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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225, 2022.02.22 취소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 2층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인 쟁점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72, 2022.02.21 기각 쟁점부수토지의 관할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쟁점부수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한 녹지지역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서 쟁점주택은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수토지 중 쟁점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924, 2022.02.17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936, 2022.02.11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8, 2022.02.10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이 된 날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614, 2022.02.0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1호는 거주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88, 2022.0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 2채)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599, 2022.02.09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532, 2022.02.08 소득령§155<23>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722, 2022.02.08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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