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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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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44, 2013.11.04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4090, 2013.11.01 국승 원고가 받은 수표는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받은 수표로서 대여금 및 선급금에 해당되므로 이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05, 2013.10.16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외차입금을 자녀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였거나 회수 중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45, 2013.10.1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유토지 여러 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신축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688, 2013.10.10 쟁점 인건비 및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3-142, 2013.10.10 쟁점 금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491, 2013.10.08 대부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 관련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4386, 2013.09.26 쟁점 차입금의 이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815, 2013.09.16 일일현황표상 잡비 및 박ㅇㅇ, 원ㅇㅇ 등이 수령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63, 2013.09.16 쟁점 매입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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