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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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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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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35, 1999.10.22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5주택 소유 세대로서, 2주택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음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47, 1999.10.19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421, 1999.10.08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비과세대상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397, 1999.09.03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378, 1999.09.03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그 소유자를 판단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90, 1999.08.2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 2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부347, 1999.08.20 청구인은 주택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9년 이상 보유한 재개발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양도당시 일체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중1368, 1999.08.19 1주택과 상속주택의 지분이 있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타인의 소유로 확정되어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306, 1999.08.13 1주택 소유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선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28, 1999.08.1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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