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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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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24, 2014.08.21 기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 자체가 금지ㆍ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31, 2014.07.14 경정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에 연접하여 신축시부터 쟁점건물의 한울타리 내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내용에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웃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들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949, 2014.07.14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으로 보아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청산일과 동일 날짜에 동일(유사)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제경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929, 2014.06.25 기각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또는 제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기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39, 2014.06.09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3구합21050, 2014.06.03 국승 자경사실의 입증이 없으며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어야하며,80%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장을 하나 자경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17,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16,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18,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06,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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