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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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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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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723, 2007.12.21 비과세특례 대상 입주권이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234, 2007.12.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3711, 2007.12.14 쟁점 입주권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이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224, 2007.12.13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세정과-5354, 2007.12.12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이 결혼 후 분가하였다가 협의이혼 후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24, 2007.12.11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2894, 2007.11.28 공부상 멸실등기되지 아니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멸실되지 아니한 쟁점 주택을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91, 2007.11.22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2373, 2007.11.22 조합원분양권의 양도차익은 철거된 종전 주택의 양도차익과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분양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041, 2007.11.20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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