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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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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12, 1992.08.07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11, 1992.08.07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09, 1992.08.07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08, 1992.08.07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960, 1992.07.29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무상·사업상의 형편은 본사, 지사, 지점, 분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957, 1992.07.29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도에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949, 1992.07.28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과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으로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948, 1992.07.28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944, 1992.07.28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940, 1992.07.28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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