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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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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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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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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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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00, 1992.08.17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22633-2064, 1992.08.13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 형태에 불구하고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22633-2061, 1992.08.13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고 주택의 소유기간에서 임차기간을 제외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22633-2059, 1992.08.13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판정시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22633-2056, 1992.08.13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72, 1992.08.13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 보유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불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66, 1992.08.13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92서2212, 1992.08.12 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의 부수토지가액 계산시 토지의 매출원가는 취득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평균매입단가에 의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33, 1992.08.1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과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31, 1992.08.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시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경우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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