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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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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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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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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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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06, 1992.09.23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91, 1992.09.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90, 1992.09.2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87, 1992.09.21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86, 1992.09.2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41, 1992.09.18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39, 1992.09.1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33, 1992.09.16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30, 1992.09.16 1주택 소유기간중 다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27, 1992.09.16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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