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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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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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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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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7117, 1992.10.14 같이 1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일부가 그 1세대로부터 탈퇴하였을 때에도 1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1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이란 통상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위 원고가 이혼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세대에서 탈퇴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새로운 세대가 형성된다고는 볼 수 없고, 1세대의 계속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59, 1992.10.13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대구고법92구115, 1992.09.30 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세대원이 거주기간이 3년 미만 이래도 그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여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6, 1992.09.25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확인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직장이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1, 1992.09.25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0, 1992.09.25 국내에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29, 1992.09.25 당해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12, 1992.09.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10, 1992.09.24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09, 1992.09.24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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