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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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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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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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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7-127, 1999.06.25 쟁점 주식의 취득당시의 명의신탁관련 서류 및 금융자료 등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외 주식에 종합소득세율(55%)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95,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90,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82, 1999.06.11 부동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70, 1999.06.11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69, 1999.06.11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59,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98두4177, 1999.03.12 "특정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에 당해 법인의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적용안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793, 1999.01.08 사업장 양도시 그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양도가액으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415, 1998.08.26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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