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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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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09, 2017.10.18 기각 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단8235, 2017.10.13 국승 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90, 2017.10.10 기각 이AA은 2011년부터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BB백화점에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수수한 점, BB백화점은 이AA 일가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지상권계약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일정한 금원을 토지임차료로 수수한 점 등에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89, 2017.10.10 기각 이AA은 2011년부터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BB백화점에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수수한 점, BB백화점은 이AA 일가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지상권계약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일정한 금원을 토지임차료로 수수한 점 등에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01, 2017.09.29 기각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은 사용승인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9년여 동안 분양되지 않았고, 2008년 10월 이후 적어도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니라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2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73, 2017.09.2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878, 2017.09.2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AA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조금은 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282, 2017.09.21 경정 쟁점금액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292, 2017.09.14 경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ㆍ양수하며 건물의 경우 이를 준공하여 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46721, 2017.09.14 국승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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