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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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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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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2969, 2007.11.09 1. 주식의 소각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제배당이 없음에도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2954, 2007.11.09 1. 주식의 소각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제배당이 없음에도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955, 2007.11.09 1. 의제배당이 없음에도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 지급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쟁점 퇴직금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3팀-3161, 2007.11.01 ○○증권의 만기시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실물（주식）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70, 2007.10.26 의제배당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838, 2007.10.11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인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1767, 2007.08.23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1921, 2007.07.31 배당세액공제는 Goss-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중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당가산액으로 하여 공제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1128, 2007.07.31 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및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90, 2007.07.30 법무법인이「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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