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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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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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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3077, 2008.01.29 입주권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었으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입주권 취득 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3, 2008.01.25 대체주택으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3, 2008.01.24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1, 2008.01.2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부4879, 2008.01.23 종전의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2, 2008.01.22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7, 2008.01.16 1세대1주택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4, 2008.01.16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3, 2008.01.04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311, 2007.12.26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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