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510, 2013.12.09 취소 (주)＊＊스텐이 발행한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서의 내용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운송차량번호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동 운송차량업체의 계좌로 운송비가 이체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에 의하여 매입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236, 2013.12.06 기각 청구인이 M&A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 전문가적 지식 등을 활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동종 업종 근무 경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와 청구인간의 M&A 자문 용역계약서에 청구인은 필요에 따라 제3의 자문기관을 ○○○㈜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나타나 청구인이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100, 2013.12.05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확인서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23, 2013.11.29 경정 처분청은 중국 또는 홍콩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컨설팅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조○○과의 컨설팅계약서, 컨설팅금액을 수령했다는 영수증, 컨설팅비용 청구서 등에 대해 중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공증서류에는 컨설팅 비용 지급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출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021, 2013.11.28 기각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니트류 임편직 제조업으로 편직기와 관련된 고정비와 인건비가 주된 경비로서 증빙에 의한 기장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5.4.26. 개업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05년∼201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631, 2013.11.28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인 유○○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납부되었고, 이와 달리 유○○의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유○○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172, 2013.11.27 기각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이를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893, 2013.11.15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외주가공비의 가공 또는 과다계상을 인정한 점 및 청구법인이 실제 가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외주가공비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경비로 보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36, 2013.11.14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성과급의 지급내역이 급여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성과급의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4247, 2013.11.14 국패 무자료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자신들의 무자료 매출을 시인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점，"기간별 거래보고"는 각 무자료 매입처별 의료용품 취급품목이 다르고，관련 자료가 상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액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