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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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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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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0, 2000.01.13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2, 2000.01.10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32, 2000.01.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 2000.01.03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76, 1999.12.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70, 1999.12.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89, 1999.12.10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05, 1999.10.29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04, 1999.10.29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345, 1999.10.25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지분소유자는 그 지분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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