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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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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878, 2017.09.2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AA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조금은 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282, 2017.09.21 경정 쟁점금액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292, 2017.09.14 경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ㆍ양수하며 건물의 경우 이를 준공하여 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46721, 2017.09.14 국승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1883, 2017.09.13 국패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57, 2017.09.12 기각 쟁점사업장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00, 2017.09.04 기각 쟁점토지 위에 배나무 등의 지장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그 수량 및 가액을 실제 확인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도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처분청이 위성사진을 보고 배나무 수량을 확인하여 ***주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66, 2017.08.31 기각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수행 기간, 횟수, 금액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1510, 2017.08.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5686, 2017.08.16 국승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로 보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 사업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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