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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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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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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3, 2017.05.11 기각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소득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6구합25025, 2017.05.11 국패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3715, 2017.05.08 기각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금액은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수수하는 계약금으로 보이는 점, 동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 ○○조합을 확인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도 그간 청구인에게 지급된 전체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1153, 2017.05.02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3616, 2017.05.02 재조사 공시내역,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및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3588, 2017.05.02 재조사 딜러들마다 용역제공의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딜러들의 전문성 여부 또한 불분명하여 쟁점수수료의 소득구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여행비용은 임직원들의 가족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를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56974, 2017.04.28 국승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원고가 해외 어학연수 대행사로부터 받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30023, 2017.04.28 국승 위험물 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6다278791, 2017.04.28 국패 (원심요지)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여,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고,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30, 2017.04.27 전문가추천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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