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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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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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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161, 2010.03.29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동 법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도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707, 2010.03.1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위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2761, 2010.02.25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산된 쟁점 대여금을 대차대조표상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17, 2010.02.19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이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4163, 2010.02.17 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임원들에게 사전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변칙 처리한 사실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세과-140, 2010.02.10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닌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29, 2010.02.08 다양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218, 2010.02.08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지급하는 자가 소득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77, 2010.02.02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94, 2010.01.2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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