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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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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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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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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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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75, 1992.12.15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58, 1992.12.1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35, 1992.12.10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33, 1992.12.10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30, 1992.12.10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28, 1992.12.10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27, 1992.12.10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26, 1992.12.10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도시재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17, 1992.12.09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14, 1992.12.09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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