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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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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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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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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432, 1989.04.19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416, 1989.04.18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토지구획정리사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309, 1989.04.11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272, 1989.04.06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당시의「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264, 1989.04.04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260, 1989.04.04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이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254, 1989.04.04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247, 1989.04.0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229, 1989.04.03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196, 1989.03.31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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