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99, 1996.06.05 1994.1.1. 이후에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055, 1995.11.27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54, 1995.11.02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677, 1995.10.11 1994.1.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96.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할 때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78, 1995.09.30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한 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6.7.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38, 1995.09.26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5950, 1995.08.16 기각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중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성격의 분양사무소 운영경비는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양도비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40, 1995.05.20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74, 1995.05.1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63, 1995.05.1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