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687, 2013.12.31 경정 나이트클럽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금융증빙 등의 증빙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토록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101, 2013.12.31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출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 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838, 2013.12.30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탄운송비가 해당연도 운송비 등으로 기장되거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 역시 김○○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28, 2013.12.27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당초매입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면세유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3300, 2013.12.20 국승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2여년 동안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 납부 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601, 2013.12.18 기각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지출내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 등 사업관련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94, 2013.12.18 미국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료 및 숙박비 등 해외출장비가 발생하였고, 부외제조원가를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05, 2013.12.16 기각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권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고, 청...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529, 2013.12.16 기각 차량판매가격 할인액 및 차량부대장치 설치비 등 지원액은 자동차 판매실적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모집수당(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410, 2013.12.12 경정 방과후학교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여우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