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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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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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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95, 2008.03.20 1세대1주택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03, 2008.03.13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2, 2008.03.0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4, 2008.03.0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48, 2008.02.21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25, 2008.02.20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09, 2008.02.19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3, 2008.02.12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4977, 2008.02.12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쟁점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에 전입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9, 2008.01.30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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