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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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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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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785, 2000.06.2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649, 2000.05.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447, 2000.04.08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0-5, 2000.03.10 대상 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므로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주택 외 부분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0-4, 2000.02.25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므로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주택외 부분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1504, 2000.02.25 귀농주택의 면적요건 미충족과 어업종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2112, 2000.02.17 상속주택처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57, 2000.02.10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7, 2000.02.02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0, 2000.01.1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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