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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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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87, 2008.05.20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수익의 분배금이 아닌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867, 2008.05.07 법인이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864, 2008.05.07 법인이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76, 2008.04.25 부동산투자신탁의 자산의 처분, 수익분배 및 신탁해지에 대한 처리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966, 2008.02.27 현금배당 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06, 2008.02.13 감자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7두22979, 2008.01.02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인 법인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보여져 이를 원고의 개인계좌로 보고 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위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4638, 2007.11.21 원고는 투자자 내지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가 수령한 이익금은 배당소득의 성격으로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7387, 2007.11.15 소득세법에 간주배당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배당소득을 신설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창설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조법상의 배당간주 규정만으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65, 2007.11.12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인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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