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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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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3572, 2017.05.26 국승 (원심 요지)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4702, 2017.05.25 국승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받은 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6985, 2017.05.25 국승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88, 2017.05.2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47, 2017.05.22 각하 청구인의 강의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교재를 집필하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행위가 강의를 통한 수익활동과 연관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고료 및 쟁점평가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1426, 2017.05.19 일부국패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영리 목적이 없다거나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소득임 다만, 원고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1631, 2017.05.18 국승 불규칙, 부정기적인 금액은 이자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에 대한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48, 2017.05.17 취소 청구인은 법인에 소속되어 장기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타 소득의 발생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을 일회적,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5, 2017.05.16 기각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의무가 아닌 점(조심 2015구987, 2015.4.13.),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27, 2017.05.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영업권리금과 관련한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시설집기, 전화가입권 등 제과점에 관련된 모든 영업권 일체가 명도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ㆍ비품의 인수내역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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