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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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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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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0-11, 2010.07.12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0841, 2010.06.17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여 살았고, 25세부터 현재까지 법인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근로소득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625, 2010.05.27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596, 2010.05.24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363, 2010.04.2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종원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제처-10-75, 2010.04.23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113, 2010.04.13 청구인이 쟁점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어 쟁점 특허권은 청구인이 독자 개발한 것이 인정되는바, 직무발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86, 2010.04.02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1533, 2010.04.02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조기에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28, 2010.03.30 청구외 법인에게 고지된 쟁점 근로소득원천세를 결손처분하였다가, 결손부활과 동시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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