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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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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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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31, 1989.05.22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76, 1989.05.17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64, 1989.05.1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49, 1989.05.15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 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 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10, 1989.05.10 취득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08, 1989.05.10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58, 1989.05.04 취득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508, 1989.04.24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을 연간 수회에 걸쳐 양도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필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기간의 당해 거주자의 총양도소득의 합계액에서 1회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490, 1989.04.21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467, 1989.04.20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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