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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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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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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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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940, 1989.05.29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911, 1989.05.26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88, 1989.05.25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85, 1989.05.25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이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84, 1989.05.25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81, 1989.05.25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80, 1989.05.25 취득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79, 1989.05.25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별도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 기부금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및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78, 1989.05.25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34, 1989.05.22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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