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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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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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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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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228, 1989.06.20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224, 1989.06.20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219, 1989.06.20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218, 1989.06.20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제7호에서 시,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86, 1989.06.16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48, 1989.06.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 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40, 1989.06.03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29, 1989.06.03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995, 1989.06.0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943, 1989.05.29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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