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7988, 1990.01.24 각 매도인들의 해제통고로 해제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2006, 1990.01.19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양도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할 것이니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89구849, 1990.01.17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의 규정만으로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물가상승률공제액까지를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물가상승률공제액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5074, 1990.01.16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7445, 1990.01.09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중1957, 1989.12.26 양도가액요건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의 입증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서1397, 1989.11.16 아파트 당첨불가한 예금증서 양도는 비과세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서1223, 1989.10.12 양도인,양수인 제출자료 일치시 실거래가액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중780, 1989.07.29 양도소득외 타소득자의 확정신고불이행시 가산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230, 1989.06.20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