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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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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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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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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1607, 1990.04.11 매매용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89구2608, 1990.04.06 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이에 의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취득가액을 위 시행규칙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출해 냈다 하여도 그것은 위 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기준시가결정방법에 불과하여 특정지역 지정.고시 없었던 취득당시까지 특정지역 효과를 소급시켜 과세한 것이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13532, 1990.03.30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1987.5.8. 개정된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1461, 1990.03.23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0서101, 1990.03.23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9670, 1990.03.20 취득당시인 1978.6.28.경 이 건 대지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써 피고가 위 대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소득01254-209, 1990.03.09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5135, 1990.02.1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89구619, 1990.02.09 법인과의 거래로 취득했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뿐 아니라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위 엄○○와의 거래도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4668, 1990.02.07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이후에 발견되거나 나타난 자료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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