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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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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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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5927, 1990.06.08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4078, 1990.05.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임이 명백하여 위 시행령 부칙(1987.5.8.) 제3항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6770, 1990.05.16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고 위 수수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시 조례에 정하여진 것 보다 많다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1161, 1990.05.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2683, 1990.05.04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거래행위는 위 국세청훈령 제888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호 제3항 제4호 및 제3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므로 실가과세는 정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133, 1990.04.2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뚜렸할 뿐 아니라,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 는 그 부동산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89구337, 1990.04.25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5920, 1990.04.18 본 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정○○ 그리고 소외 정○○와 소외 법인사이에 각기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위 양도계약의 이행일자가 근접하여 있어서 소외 법인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외 정00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것으로는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2317, 1990.04.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위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89구1667, 1990.04.13 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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