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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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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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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4091, 2008.11.06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 연 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8누1964, 2008.10.10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소각은 모두 일련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원고가 사건 주식을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070, 2008.09.24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355, 2008.09.07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세과-2355, 2008.09.07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2584, 2008.07.29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11659, 2008.07.09 소득세법 제15조와 제56조, 제62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배당세액공제액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과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의 차액이 그 한도가 될 것이므로 피고의 환급거부결정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820, 2008.06.12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헌재	헌재2005헌바6, 2008.05.29 소극 구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중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11, 2008.05.26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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