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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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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51, 2014.02.03 경정 ㈜○○○이 계좌로 OOO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온열매트를 매입하여 ㈜○○○에 매출한 금액이 OOO만원임이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계좌로 입금한 OOO만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홍○○에게 송금한 OOO만원은 ㈜○○○에 실제로 지급되었는...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77, 2014.01.2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처별 상품내역에는 매입처별 구입부품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매입부분은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동 금액이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무자료매입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무자료 매입을 인정하여 쟁점1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 및 허위계상한 필요경비를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173, 2014.01.28 취소 매수법인 "김○○토지대금지급정산서"에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 등과 김○○이 매수법인 입회하에 작성한 "화해합의서" 비율과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위 "화해합의서"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1.5억원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전부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대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등이 제출한 "화해합의서" 등의 증빙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98, 2014.01.27 인용 3개 연도의 수입금액 추계결과 신고금액의 4.6%에 불과하고 입회조사시 현금수입비율이 신고한 비율보다 낮은 점,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재료가 당해연도 매입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379, 2014.01.22 기각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연립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산출에 필요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416, 2014.01.21 경정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대가 OOO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백만원이 쟁점매입처로 계좌이체된 사실과 동 계좌에서 현금 OOO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남편 이○○가 쟁점매입처 대표자와 동업자라는 문○○과 통화한 녹취록에 이○○가 문○○에게 실제로 돈을 주고 고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구5304, 2014.01.20 경정 ○○○세무서장이 ㈜○○산업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8년 OOO만원 및 2009년 OOO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고철의 매입ㆍ매출에 관한 수불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세금계산서에도 수량이 누락되어 있으며, 고철 매각대금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없으며, 영수증의 필체 등이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454, 2014.01.16 기각 쟁점①차입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나, 쟁점②ㆍ③ㆍ④차입금은 쟁점①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인지도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입금 지급이자 발생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86, 2014.01.13 취소 청구인은 사업영위 가간 중 쟁점 물량인 60,000리터를 포함할 경우에 전체 매입물량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으로 추산한 매입물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 거래처로 쟁점 금액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나 반환되었다는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물량만큼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230, 2013.12.31 기각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이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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