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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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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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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132, 2001.03.20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257, 2001.03.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324, 2000.11.0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286, 2000.10.24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272, 2000.10.2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광117, 2000.09.09 양도당시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 아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2504, 2000.09.04 상속주택을 공동상속인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199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개정된 이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876, 2000.07.18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841, 2000.07.0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800, 2000.06.30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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