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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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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197, 2017.06.22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지급사실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504, 2017.06.13 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계약내용을 보더라도 2013.1.1부터 2013.12.31.까지 투자, 펀드관리 및 사업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용역의 성격상 계속적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당시 청구인의...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의정부지법2016구합341, 2017.06.13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에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139, 2017.06.13 국승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으며 이 사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63, 2017.06.12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등에서 공동사업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 배분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사업자등록이나 계속적ㆍ반복적 사업활동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 지급 관련 소송...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102, 2017.06.12 기각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제시가 없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통념상 세무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직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유치 및 주식매매 중개·알선한 성공보수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11, 2017.06.02 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한 쟁점금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다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4460, 2017.06.02 국승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5493, 2017.05.31 국패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의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급부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4070, 2017.05.2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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