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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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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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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전주지법2010구합242, 2010.08.24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233, 2010.08.20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 지급시에는 그 지급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0-54, 2010.08.20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8881, 2010.08.19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외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642, 2010.08.18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구지법2009구합1879, 2010.08.11 사업자인 법인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구성원 변호사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891, 2010.08.10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지분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기존 업무만을 계속 수행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624, 2010.07.29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0-12, 2010.07.23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임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청구인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86, 2010.07.16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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