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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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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365, 1992.04.01 열거된 투기거래 유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투기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17537, 1992.03.26 법정기간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기한 후에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9154, 1992.03.17 과세관청의 실거래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22815, 1992.02.20 근저당권 설정비용, 선이자, 연체이자, 경매비용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23153, 1992.02.19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의 사전협의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로 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3037, 1992.02.12 허위작성한 서류로 인정되거나 취득 및 양도의 일방의 가액이 불분명할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이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13092, 1992.01.31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라 함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시 각 양도자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23771, 1992.01.23 피합병토지와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토지의 등급이 상이함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거나 열람에 갈음한 개별통지를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되는 토지 등급은 합병전의 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1구1615, 1992.01.22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토지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아 납부한 경우 동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사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91누9763, 1992.01.21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고, 그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작성자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 아니고 다른 경위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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